각국 정부의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 정책과 규제 현황

서론: 바이오 플라스틱과 정부 정책의 필요성

플라스틱 오염과 기후 변화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세계 각국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소재인 바이오 플라스틱(Bioplastic)의 도입을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바이오 플라스틱은 식물성 원료(옥수수, 사탕수수, 해조류, 미생물 등)로 제조되며, 일부는 자연에서 분해될 수 있는 특성을 가진다. 하지만, 생산 비용이 높고, 기존 플라스틱과의 혼합 사용 문제, 폐기물 관리 인프라 부족 등의 한계가 있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번 글에서는 각국 정부가 바이오 플라스틱을 지원하는 정책과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전망을 분석해 보겠다.

1. 주요국의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 정책

1) 유럽연합(EU): 강력한 규제와 보조금 지원

유럽연합(EU)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플라스틱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 주요 정책: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지침(SUPD, 2021년 시행)
  • 203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를 100%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하도록 의무화.
  • PLA, PHA 등 바이오 플라스틱은 기존 플라스틱과 별도로 분류하여 퇴비화 시스템 구축.
• EU 플라스틱 세금(Plastic Tax, 2021년 시행)
  • 1kg당 0.80유로(약 1,200원)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
  • 기업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바이오 플라스틱 및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증가.
• Horizon Europe(2021~2027년, 950억 유로 규모 연구 지원)
  •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및 친환경 패키징 기술 개발 지원.
  •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이 바이오 플라스틱 관련 기술을 개발할 경우 보조금 지급.

📌 결론:

• EU는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규제와 지원을 동시에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
•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적극 도입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2) 미국: 주(州) 별 정책 차별화, 친환경 플라스틱 법안 확대

미국은 연방 차원의 강력한 규제보다는 주(州) 별로 플라스틱 사용 제한과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 주요 정책:

• 캘리포니아주(2022년 SB 54 법안 시행)
  • 2032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65%를 재활용 가능하거나 생분해 가능하도록 의무화.
  • 1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기업 대상 환경 부담금 부과.
  • PLA, PHA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촉진.
• 뉴욕주(2020년 플라스틱 백 금지법 시행)
  • 바이오 플라스틱 봉투 사용을 허용하며, 기존 플라스틱 봉투는 금지.
  • PLA 및 PBAT 기반 비닐봉지는 대체재로 인정받음.
• 연방 차원의 ‘Break Free from Plastic Pollution Act’(2021년 발의)
  • 플라스틱 제품 생산 기업에 환경 부담금 부과 예정.
  •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연구 개발에 정부 지원 확대 검토.

📌 결론:

• 미국은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주별로 정책 차이가 큼.
• 캘리포니아, 뉴욕 등 친환경 정책이 강한 주에서는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빠르게 증가 하고 있다.

 3) 일본: 바이오 플라스틱 기술 개발 및 세금 혜택 강화

일본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개발과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주요 정책:

• ‘바이오 전략 2020’ 발표(2020년)
  •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의 60%를 바이오 기반으로 전환.
  • 기업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사용하면 세금 감면 혜택 제공.
•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2022년 시행)
  • 플라스틱 컵, 포장재 등에 PLA, PHA 같은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 권장.
  • 기존 석유 기반 플라스틱 사용 시 추가 비용 부과.
• 기업 연구 지원 확대
  • 미쓰비시화학, 도레이 등 일본 대기업이 PHA, 바이오 PET 개발에 정부 지원을 받아 연구 중이다.

📌 결론:

• 일본은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개발 및 기업 지원을 중심으로 산업 육성 중이다.
• 장기적으로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대체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4) 중국: 강력한 플라스틱 규제와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

중국은 세계 최대 플라스틱 소비국으로, 강력한 규제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하고 있으며,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을 적극 육성 중이다.

📌 주요 정책:

• ‘플라스틱 오염 방지 행동 계획’(2020~2025년 시행)
  • 2025년까지 대형 도시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
  • PLA, PBAT 같은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용 확대.
•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 기업 지원 확대
  • 중국 정부는 바이오 플라스틱 공장 설립 시 세금 감면 및 보조금 지원.
  • 2025년까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량을 현재 대비 3배 확대할 계획.

📌 결론:

• 중국은 강력한 규제와 함께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 육성을 병행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
• 향후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및 소비에서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2. 결론: 바이오 플라스틱 지원 정책과 규제의 미래 전망

🔹 유럽연합(EU)은 강력한 규제를 통해 기업들이 바이오 플라스틱을 도입하도록 유도 중이다.
🔹 미국은 주별 정책 차이가 있지만, 친환경 법안이 확대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
🔹 일본은 바이오 플라스틱 연구 개발 지원을 강화하며, 기업 중심의 산업 육성 전략을 추진 중이다.
🔹 중국은 강력한 플라스틱 사용 규제와 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확대를 동시에 진행 중이다.

📌 결론적으로, 각국 정부의 지원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업들은 이에 맞춰 친환경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